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개발이익을 나누어 가져갔고요 정부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세금을 통해서 공공, 정부가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장동 경우처럼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갑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개발이익을 나누어 가져갔고요 정부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합니다.
다만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100% 민간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조금 덜 가져갔을 것이고요.
개발 방식에 따라서 민간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이익 배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