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5호의 법률상 소유자인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배당을 받았다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요?
천화동인 5호의 법률상 소유자인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배당을 받았다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개인유사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겠지만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