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토지임대부 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주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같은 사례로 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공공이 돈이 없다는 논리를 자꾸 댑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정책 자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토지임대부 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주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같은 사례로 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공공이 돈이 없다는 논리를 자꾸 댑니다.
저는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토지라는 대응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적자성 부채가 아니라 금융성 부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