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