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성남시와 화천대유 사이에 이익 배분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 부담의 크기가 적절했냐 이런 것들은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만 개발 방식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분배되는 구조 자체는 제가 얘기한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100% 민간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조금 덜 가져갔을 것이고요.
개발 방식에 따라서 민간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이익 배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물론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성남시와 화천대유 사이에 이익 배분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 부담의 크기가 적절했냐 이런 것들은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만 개발 방식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분배되는 구조 자체는 제가 얘기한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H가 100% 공영개발을 하면 마치 개발이익이 100% 환수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느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