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2026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11조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 규정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특검법 제6조 2항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특별검사가 직무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특검법에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이의신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의신청 규정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특검법 제6조 2항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특별검사가 직무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특검법에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법무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이의신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제2조 1항 1호의 라 목과 마 목의 표현들이 좀 바뀌었는데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및 김진성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중에 ‘및 김진성’ 이하 부분은 삭제하고 마 목에서도 ‘의혹사건 및 쌍방울그룹’으로 한 부분에서 ‘및 쌍방울그룹’ 이하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3조 3항 5호로 ‘제1항 각 호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단서, 범죄 혐의 등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수사를 중단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킨 사건’으로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이후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주신 의견을 좀 더 검토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공소유지변호사의 자격 관련해서 수정안 6조에 다른 종합특검법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으로 자격요건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안 제11조의 전속관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11조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범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의 다른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넣었던 거지요, 특검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견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요.
특검에 파견검사가 필요한 것은 과거에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에 검사가 70명씩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통해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검사들이 모두 이런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견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요.
특검에 파견검사가 필요한 것은 과거에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에 검사가 70명씩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통해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검사들이 모두 이런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송치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할 때 저희 국회가 참고했던 법안이 5·18 특별법입니다.
마침 어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이 북한군 게릴라 작전이었고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군이었다는 주장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본인은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 같은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지만원 씨처럼 5·18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되는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리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법률을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3개월 내에 처리하라는 공직선거법이나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그렇게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기관하고 공정위가 양쪽에서 자진신고를 받게 되니까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양심적인 기업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기업들이 먼저 공정위에다 자진신고하니까 뒤늦게 수사기관에다가 자진신고해 가지고 형사처벌 감경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 측면에서 공정위로 단일화하는 게 맞고 수사기관에서 욕심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직무대행님께서 혼란 없도록 또 중수청이나 공정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벌 감면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형 감경 사유 중의 하나로 공소청 예규가 이것을 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서 검찰과 공정위가 인정한 자진신고 1·2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기존의 대검 예규를 그대로 유지해서 공소청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하게 되는 중수청이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리니언시를 공정위 외에 수사기관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인데요.
공정거래법을 보시면 자진신고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지방공소청 국감 때 문제 제기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 하이닉스가 상장 검토를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짚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관례대로 현직에 대해서 의문 갖고 있는 것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증거도 없이 그냥 의혹이 있다, 국민들이 궁금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시고 정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저희가 증인으로 2024년에 불렀던 거는 영부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거북이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됐고 현직 국회의원한테 가방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했던 건데요.
37항 방송법 관련해서는 소급입법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부칙에 시행 시기를 정해 놓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제2조 부분인데요.
올해 2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목소리를 허용하면 언젠가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갈등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인 제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주 4·3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냅니다.
아직 제주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국회가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
아직 제주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국회가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
5·18,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극우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는 그런 세미나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극우세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진숙 의원처럼 세미나 개최를 해 달라,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요구가 계속될 겁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을 이용해서 극우층을 동원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했고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안 들어갔는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합의문 작성하기 전에 어제 이미 이거 관련해서 합의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외에 중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만 포함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소위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특별검사 또 공수처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소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반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같은 권한이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특별검사 등은 경과조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두 가지 정도 수정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인데 저희가 논의한 바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게 되니까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청구하도록 이견 없이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문을 보고 혹시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면 검사는 검토도 없이 무조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17조 2항인데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이렇게 부칙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검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너무 사소한 오자인데요, 44페이지에 보면 9항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 ‘요청’인데 ‘요구’로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요청’을 다 ‘요구’로 바꿨지요.
참고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수사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최종 합의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12페이지의 특검 이 내용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기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상범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이 다 동일하니까 이 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여하튼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에 이 12페이지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24시간 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입법 지연 효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들도 다 남아서 정말 어느 당의 주장이 더 맞는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최소한 중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24시간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결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최소한 중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24시간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결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는데 그것은 어느 당 의원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10분 내에 불러서 표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24시간 전에 종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표결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은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는데 그것은 어느 당 의원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10분 내에 불러서 표결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의장님이 여야 원내지도부랑 협의를 해서 표결 일정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지금 법안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저희는 동의되지 않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제안한 정당에서도 당번을 맡은 의원들 일부, 당번을 맡은 의원들도 대부분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저희는 동의되지 않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제안한 정당에서도 당번을 맡은 의원들 일부, 당번을 맡은 의원들도 대부분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방식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24시간 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입법 지연 효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들도 다 남아서 정말 어느 당의 주장이 더 맞는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했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달라서 다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오히려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재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표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가 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달라서 다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오히려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재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표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가 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죄송한데 중간에 한 가지만.
무제한토론할 때 한 가지, 법에 없는 건데 수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관련 장관들이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토론이 24시간 만이 아니라 만약에 24시간 지나서 막지 않으면 36시간, 48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 장관이 재석을 꼭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은 발언권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한데 중간에 한 가지만.
무제한토론할 때 한 가지, 법에 없는 건데 수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관련 장관들이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토론이 24시간 만이 아니라 만약에 24시간 지나서 막지 않으면 36시간, 48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 장관이 재석을 꼭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은 발언권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회의장이나 사회를 담당하시는 분의 허락을 받아서 차관급으로 대참할 수 있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형소법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형소법 며칠자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검사의 권한과 동일하게 갖도록 한다든지 뭔가 특별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병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수사인력도 많지 않고 이 사안이 꼭 공수처가 같이 수사해야 되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도 법무부에서도 수사인력 파견을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희망하는 검사들이 없다고 해서, 희망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되고 있는데도 안 보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실제로 2명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수사인력도 많지 않고 이 사안이 꼭 공수처가 같이 수사해야 되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도 법무부에서도 수사인력 파견을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희망하는 검사들이 없다고 해서, 희망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되고 있는데도 안 보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실제로 2명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안은 이게 국정조사 수준의 자료요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있는지 불확실할 때 국회에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경우에 폭넓게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 특검이 뭘 할지 모르고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를 찾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상범 의원안은 이게 국정조사 수준의 자료요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있는지 불확실할 때 국회에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경우에 폭넓게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 특검이 뭘 할지 모르고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를 찾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영장을 받아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검사한테 국회하고 동일하게 폭넓게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 특검이 뭘 할지 모르고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를 찾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영장을 받아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검사한테 국회하고 동일하게 폭넓게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은혜 의원안처럼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를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마치 유상범 의원안하고 합치게 되면 이번에 수사대상이거나 뭔가 이 사안에 관련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희가 의연하게 그날을 견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 1분의 시간도 더 기다리지 못하고 국회의장님을 상대로 빨리 계엄해제 표결을 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는 몰랐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뒤에서 준비되고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에 같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정도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군도 국회에 출동한 군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군인들이 내란에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게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아니, 우리가 계엄해제를 하고서라도 이 국회를 벗어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잡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연하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12·3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주장을 통해서 종합특검 연장에 반대하시는 부분은 단순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동료 의원으로서 또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해제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두려워했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하다라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판부의 설명자료 중에 사실인정, 그중에 윤석열이 직접 관여하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랑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반대토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한 분 와 주셔서 그러면 찬성토론을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입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한 분 와 주셔서 그러면 찬성토론을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입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입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법이 정한 열일곱 가지 수사 대상은 과거였다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입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입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법이 정한 열일곱 가지 수사 대상은 과거였다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초기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권력기관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보다는 일단 수사와 국정조사, 윤상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정치권이 관여되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는 이번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분의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의혹은 풀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종합특검도 그러한 기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30일의 수사기간 연장 정도는 동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0일의 연장이 되지 않아, 그리고 사건 자체가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국수본이 수사를 했는데 검사 출신 전직 검찰총장 또는 지금 퇴직한 검사들이 박성재 판결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검찰 선배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혹시라도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사의 수사 관여도 믿지 못하겠다, 다시 특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특검이 아닌 검사가 관여된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무 검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권력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지 않은 그 본질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종합특검에서 계속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검사가 어떻게 국수본과 함께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검사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혹시 그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듣기로는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도, 여러 차례 수사를 했는데도 수사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기소를 할 수가 없었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실제로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을 듣고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명품백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사건들 이러한 부분들의 사실관계들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했다라는 점이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권력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실제로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을 듣고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명품백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사건들 이러한 부분들의 사실관계들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했다라는 점이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권력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부에서 수사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용기 있는 검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엔 아무도 안 계신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종합특검이 현재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 주자라는 점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반대토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한 분 와 주셔서 그러면 찬성토론을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 그리고 전 영부인이 국정에 관여한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듣기로는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도, 여러 차례 수사를 했는데도 수사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기소를 할 수가 없었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실제로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을 듣고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특검의 법 개정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30일의 추가적인 수사기간을 요구하고 나머지 사항 또한 충분히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법만이 아니라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상설화돼서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검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게 정치권의 관행이 되어 버린다면 정상적인 수사가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등본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록 등은 신속히 확보하여 종합특검이 법정 수사기간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특검의 법 개정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30일의 추가적인 수사기간을 요구하고 나머지 사항 또한 충분히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법만이 아니라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다른 특검법에 비해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인원이 적은 반면 윤석열 및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등본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록 등은 신속히 확보하여 종합특검이 법정 수사기간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특검의 법 개정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30일의 추가적인 수사기간을 요구하고 나머지 사항 또한 충분히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도 검사와 동일하게 법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 공소유지하는 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1·2차 수사기간 만료 및 3차 수사기간 진행 중에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특검법에 비해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인원이 적은 반면 윤석열 및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등본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록 등은 신속히 확보하여 종합특검이 법정 수사기간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공소유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함해서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여 특별검사법의 제정 취지가 공판 절차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동안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하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일부를 수사의 연결인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수사관은 수사관이라고 용어가 돼 있지만 법조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중견 법조인들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도 검사와 동일하게 법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 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엔 아무도 안 계신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종합특검이 현재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 주자라는 점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 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엔 아무도 안 계신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종합특검이 현재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 주자라는 점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반대토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저 이전 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범죄에 관련된 표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종합특검이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으로 사건 범위를 확대해서 김건희 씨가 관련된 권력형 개입 사건은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이 아니라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됩니다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만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계약에 대한 청탁을 한 경우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종합특검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사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사 파견 인력이 70명, 김건희 특검도 70명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은 일부 복귀하신 분이 있고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 종합특검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검사가 많지 않아서 현재 종합특검 원래 정수도 15명으로 내란 특검 등에 비해 4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사 파견 인력이 70명, 김건희 특검도 70명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은 일부 복귀하신 분이 있고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 종합특검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검사가 많지 않아서 현재 종합특검 원래 정수도 15명으로 내란 특검 등에 비해 4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주요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피의자 조사를 통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란 특검은 검사 파견 인력이 70명, 김건희 특검도 70명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은 일부 복귀하신 분이 있고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 종합특검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검사가 많지 않아서 현재 종합특검 원래 정수도 15명으로 내란 특검 등에 비해 4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주요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피의자 조사를 통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특검의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 파견공무원이 필요하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밝히시면서 검사가 수사하면 누구든 법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기업인,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당했던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 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밝히시면서 검사가 수사하면 누구든 법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기업인,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당했던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 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엔 아무도 안 계신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종합특검이 현재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계엄이 실행되었다면 그 대상이 되었을 가운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에 표를 던진 백구십 분의 의원들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날 계엄이 실행되었다면 그 대상이 되었을 가운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에 표를 던진 백구십 분의 의원들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은 여야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30일 정도 특검을, 종합특검을 더 연장하자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무제한토론까지 하면서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목숨을 걸고 이 민주당의 법안을 막겠다라고 하신 의원들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분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좌석이 텅 비어 있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이 자리를 지킨다면 저희 민주당도 부담이 돼서 당연히 다수의 의원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나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을 경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이 국회의 관행으로 남지 않도록 저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한다면 정말 국회의원 다수가 모여서 열띠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좌석이 텅 비어 있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이 자리를 지킨다면 저희 민주당도 부담이 돼서 당연히 다수의 의원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나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을 경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이 국회의 관행으로 남지 않도록 저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무제한토론을 진행한다면 정말 국회의원 다수가 모여서 열띠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인순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밝히시면서 검사가 수사하면 누구든 법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기업인,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당했던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원래 종합특검법에서 정해 놓은 수사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책임 있게 끝내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확하게 검찰의 혐의 의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명확하게 검찰의 혐의 의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추가적인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660일이나 수사를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합니다.
법원이 명확하게 검찰의 혐의 의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추가적인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660일이나 수사를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합니다.
그 660일이 무엇을 수사한 시간이었습니까?
실체 규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원래 종합특검법에서 정해 놓은 수사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책임 있게 끝내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원래 종합특검법에서 정해 놓은 수사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책임 있게 끝내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원래 종합특검법에서 정해 놓은 수사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책임 있게 끝내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수본으로 가고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국수본의 수사, 영장 청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3대 특검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로 인해서 종합특검이 필요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잔여 수사를 계속해 왔고 이제 그 수사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입니다.
단 30일, 30일의 기간만 추가적으로 주어 주신다면 특검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통해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3대 특검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로 인해서 종합특검이 필요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잔여 수사를 계속해 왔고 이제 그 수사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입니다.
단 30일, 30일의 기간만 추가적으로 주어 주신다면 특검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통해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특검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시 수사되는 이런 수사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종합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3대 특검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로 인해서 종합특검이 필요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잔여 수사를 계속해 왔고 이제 그 수사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입니다.
단 30일, 30일의 기간만 추가적으로 주어 주신다면 특검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통해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특검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시 수사되는 이런 수사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종합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잔여 수사를 계속해 왔고 이제 그 수사가 거의 끝나 가는 시점입니다.
단 30일, 30일의 기간만 추가적으로 주어 주신다면 특검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통해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특검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시 수사되는 이런 수사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종합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은 영원히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할지 저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수사기간 동안, 이 30일 동안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민주당 의원님이?」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의원이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특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언론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민주당에 따로 보고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특검, 특검보, 파견 수사관들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실은 알려질 겁니다.
특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언론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민주당에 따로 보고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특검, 특검보, 파견 수사관들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실은 알려질 겁니다.
비밀은 영원히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진행했던 수사 내용과 그리고 기존 수사인력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특검 간 수사의 정합성을 갖춰 재판에서 흔들림 없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종합특검 수사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실체 규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30명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받게 됐는데 그 수사하라고 이 종합특검을 연장하는 것을 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합특검이 30일 동안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삼십 분에 대해서 다 기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두려우시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합특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연장 특검에 찬성해 주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30명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받게 됐는데 그 수사하라고 이 종합특검을 연장하는 것을 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합특검이 30일 동안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삼십 분에 대해서 다 기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내란은 종식됐고 특검이 할 만큼 했다, 종합특검으로 30일까지 연장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특검은 없다,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여당으로서 이것을 도와줄 거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지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특검으로 계속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은 언론에도 소개되지 않고 저희에게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합특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연장 특검에 찬성해 주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실무자들이 몇몇 더 관여됐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배 검사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걸 막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두 가지 사건, 전 검찰총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 주요 사건이 남은 종합특검에 대해서 굳이 30일의 수사기간도 더 허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상현 의원께서 ‘내가 막고 이렇게 목 놓아 외쳐 봤자 민주당이 통과시킬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열람·복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수사기록을 공유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수사기관 간에는 사건을 공유하고 수사기록을 복사·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거를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진행했던 수사 내용과 그리고 기존 수사인력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특검 간 수사의 정합성을 갖춰 재판에서 흔들림 없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종합특검 수사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수사기록을 공유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수사기관 간에는 사건을 공유하고 수사기록을 복사·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거를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진행했던 수사 내용과 그리고 기존 수사인력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특검 간 수사의 정합성을 갖춰 재판에서 흔들림 없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종합특검 수사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실체 규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주요하게 수사를 받고 소환 통보를 받은 딱 세 분 아닙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특검을 반대하자고 하면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하는 얘긴데 그러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특검 연장을 반대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삼십 분의 분들이 정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온몸으로, 육탄으로 막으면서까지 수사 방해를 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로 그 정도, 삼십 분 정도가 나와서 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관리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분들하고는 혐의가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주요하게 수사를 받고 소환 통보를 받은 딱 세 분 아닙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특검을 반대하자고 하면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하는 얘긴데 그러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특검 연장을 반대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삼십 분의 분들이 정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온몸으로, 육탄으로 막으면서까지 수사 방해를 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치적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로 그 정도, 삼십 분 정도가 나와서 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아까 윤상현 의원님이 설명할 때는 다른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랑 생각은 다르지만 일리 있는 내용들도 많이 얘기하셨고 특검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병폐, 잘못된 사례들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특검이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해야겠다.
선관위 특검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야 합의해서 수용을 하고 그 이상의 특검은 상설특검이든 어떤 특검이든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특검의 두 가지 수사 대상이 뭔지를 들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방해하는지, 왜 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이번 특검의 연장은 딱 30일로만 하자라고 하는 데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남인순 부의장, 박덕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특검이 해야 될 중요 수사는 딱 2개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아까 윤상현 의원님이 설명할 때는 다른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랑 생각은 다르지만 일리 있는 내용들도 많이 얘기하셨고 특검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병폐, 잘못된 사례들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특검이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특검은 정말 제한적으로 해야겠다.
그렇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검사를 대신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열람·복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수사기록을 공유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수사기관 간에는 사건을 공유하고 수사기록을 복사·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거를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이관받도록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의 국력은, 특검을 1년, 2년 계속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30일 동안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사를 연장하자는 것은 동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법사위에서 아니면 당내에서 더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
만약에 국수본으로 사건이 이 상태로 이송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겁니다.
공수처와 함께 새롭게 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고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와 함께 새롭게 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고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건을 이관받도록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수본으로 가면 국수본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다시 부를 겁니다.
직접적인 심증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국수본은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특검들이 중요한 사건들을 다 수사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중요 인물을 찾아내서 구속하고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 검사들은 거의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수많은 법무부 파견검사들, 대검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정은 알지만 30일 정도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그래도 달리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특검이 무한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종합특검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완전히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종합특검의 권한 밖입니다.
그거는 안타깝더라도 그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종합특검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완전히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종합특검의 권한 밖입니다.
그거는 안타깝더라도 그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30일 동안 새로운 사건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동안 수사한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국수본으로 가면 국수본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다시 부를 겁니다.
아직 준비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로 제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새롭게 특검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동안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종합특검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특검의 연장도 반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로 제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새롭게 특검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동안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종합특검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특검의 연장도 반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정은 알지만 30일 정도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그래도 달리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그동안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종합특검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특검의 연장도 반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정은 알지만 30일 정도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그래도 달리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특검이 무한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종합특검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완전히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종합특검의 권한 밖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처럼 30년 정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3년, 아니 법대에서, 아니 법학개론에서, 아니 헌법을 읽을 수 있는 누구라도 당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고 하급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지속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로 제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도록 했고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기소 국면으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과 특검보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은 이미 검찰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사의 공석이 있는데 아직 법무부는 희망하는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파견검사를 추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기소 국면으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과 특검보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은 이미 검찰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사의 공석이 있는데 아직 법무부는 희망하는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파견검사를 추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파견검사가 없다고 재판을 그대로 공전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포고령 위반자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누가 수사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지까지 검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당시 포고령 위반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고 검찰이 그 수사에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물론 심 전 총장 측이 내세울 가장 강한 반론은 검사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무산됐고 검사들이 합동수사본부에 실제 파견되지 않았으니 실행된 범죄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만약에 미국의 사례, 윤상현 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지속된 특검, 상설특검처럼 이번 특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30일이 아니라 3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원안대로 30일에 한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도록 했고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기소 국면으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였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지시하고 그 사안을 재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지시를 받고 이를 임세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즉 재판부도 대통령, 박성재, 검찰총장, 대검을 통한 라인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박성재에 대한 판결이었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심우정의 관여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심 전 총장은 기소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사례, 윤상현 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지속된 특검, 상설특검처럼 이번 특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30일이 아니라 3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원안대로 30일에 한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사례, 윤상현 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지속된 특검, 상설특검처럼 이번 특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30일이 아니라 3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원안대로 30일에 한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도록 했고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수사 종결이라는 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이제 곧 닫힙니다.
종합특검의 수사는 7월 24일에 멈춥니다.
수사가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다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는 남아 있는데 법에 정해진 날짜가 넘어가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마무리하고 특검이 정리하고 가야지 특검이 중단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시 국수본으로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게 됩니다.
굳이 3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라, 신속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법안 처리에 반대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종합특검 30일의 수사를 더하는 것마저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관저 수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 수사 의혹이 줄지어 남아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물증인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휴대전화는 수사 시한을 9일 남겨 둔 지난 7월 15일에야 확보되었습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짧은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마무리하고 특검이 정리하고 가야지 특검이 중단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시 국수본으로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게 됩니다.
굳이 3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라, 신속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법안 처리에 반대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종합특검 30일의 수사를 더하는 것마저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관저 수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 수사 의혹이 줄지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불러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 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법무 참모로서 한 일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야 되니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야 될 사람이, 30년 넘게 법조 경력이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기껏 한 게 국무위원 숫자들, 서명받는 걸, 국무위원 숫자를 챙겨야 되고 서명받는 걸 놓치지 말라라고 지시한 게 전부입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기사에 나온 대로 단 여섯 명의 국무위원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의 참석만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참석자 중의 일부가 국무회의를 거치고 부서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국무위원들을 추가적으로 부른 겁니다.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일 먼저 대통령실에 갔던 이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몸으로 막았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2년 동안 혼란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행위를 찾기 위해서 수사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검사로 30년 이상 재직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의 참석만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참석자 중의 일부가 국무회의를 거치고 부서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국무위원들을 추가적으로 부른 겁니다.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일 먼저 대통령실에 갔던 이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몸으로 막았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2년 동안 혼란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행위를 찾기 위해서 수사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검사로 30년 이상 재직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21시 13분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해 비상계엄 시 언론에 대한 특별조치를 언급한 제77조 3항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89조 5호 규정을 찾아 박성재, 한덕수 등과 논의하고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당시 이 기사에 나온 대로 단 여섯 명의 국무위원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의 참석만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참석자 중의 일부가 국무회의를 거치고 부서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국무위원들을 추가적으로 부른 겁니다.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일 먼저 대통령실에 갔던 이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몸으로 막았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2년 동안 혼란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행위를 찾기 위해서 수사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체포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체포 방해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만 내놓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슈로 만들어서 주장했을 뿐이지 그 당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이거나 공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당연한 결과로 지난 9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도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체포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체포 방해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만 내놓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슈로 만들어서 주장했을 뿐이지 그 당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이거나 공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당연한 결과로 지난 9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도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이 들어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고요.
식사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예정대로 8시까지는 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온 국무위원들은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을까.
그들 중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식사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예정대로 8시까지는 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온 국무위원들은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을까.
그들 중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그들 중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노상원 수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일까.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통해 12·3 내란의 전모는 거의 드러났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계엄 사전 모의의 단서인 노상원 수첩은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체포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체포 방해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만 내놓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슈로 만들어서 주장했을 뿐이지 그 당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이거나 공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처음으로 수사선상에 올려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의 불법 전용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을 보지 못한 수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앞선 특검이 핵심 관계자 대면조사를 마친 채 넘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엄 사전 모의의 단서인 노상원 수첩은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을 보지 못한 수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앞선 특검이 핵심 관계자 대면조사를 마친 채 넘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엄 사전 모의의 단서인 노상원 수첩은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밝혀진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내란에 아주 깊게 관여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참모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통한 지시로 검찰에서도 여러 사람이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리고 계엄 과정에서 필요했던 재판,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론 구성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사안, 아직 밝혀진 게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최소한 지금 드러난 혐의라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변필건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변필건은 피고인 박성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류길섭의 계엄상황실 파견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현직 검사인데 검사 하나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보고를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박성재는 또 다른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해서 결국 검사를 계엄상황실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겁니다.
당시에 똑같은 검사 출신의 현직 검사인 법무부 직원들 중에도 누구는 비상계엄의 사후적 합리적 사유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누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채 이게 사장된다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일단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한규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즉,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더라도 이것을 따르지 않을 생각으로 법조인들을 활용해서 거부의 법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변필건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변필건은 피고인 박성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류길섭의 계엄상황실 파견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현직 검사인데 검사 하나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보고를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박성재는 또 다른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해서 결국 검사를 계엄상황실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겁니다.
당시에 똑같은 검사 출신의 현직 검사인 법무부 직원들 중에도 누구는 비상계엄의 사후적 합리적 사유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누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채 이게 사장된다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일단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법무실장 구상엽은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그리고 군인의 물리적인 동원력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01시 47분경 그리고 02시 08분경 각각 김주현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구상엽 등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더라도 이것을 따르지 않을 생각으로 법조인들을 활용해서 거부의 법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변필건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변필건은 피고인 박성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류길섭의 계엄상황실 파견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현직 검사인데 검사 하나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보고를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박성재는 또 다른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해서 결국 검사를 계엄상황실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겁니다.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피고인 박성재는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수사를 멈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계엄 이후에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보다는 나 자신도 내 사안을 챙기기도 어렵다, 그것만으로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 고발이 잇따랐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촉구 및 하야 요구 등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 표명 여부가 주목되었다.
한덕수는 12월 4일 11시 2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섬기겠다, 내각은 이 시간 이후에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하여 내각이 총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박성재는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정국 대응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되어 같은 날 14시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여당, 국민의힘이지요, 정부, 대통령실을 말합니다―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모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경호, 소속 국회의원 나경원·김기현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정진석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폭거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이 분노하였으며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회의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기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으며 정진석은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계엄의 밤 검찰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가 실패한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무려 3600명이 수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부족했는지 다시 실무자에게 긴급 가석방,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 정치인을 가두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조기에 풀어 주려고 했던 게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그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저희가 제대로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고 국회를 나가 수감되었을 때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본부 직원들은 저희가 수감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무가 없는 행위였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한 뒤 법무부에 구금 장소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법률상 체포·구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용자 증가를 전제한 수용 공간 확보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용해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들은 이에 대비해서 수용 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없었다.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이곳 국회의 일이라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사법절차는 그렇게 한 걸음씩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지금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계엄의 실행에 가담했던 것은 아닌지 그 최고 지휘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노력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지금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계엄의 실행에 가담했던 것은 아닌지 그 최고 지휘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계엄의 밤 검찰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계엄의 밤 검찰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배상업 등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을 법무부 청사로 출근시켜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 체포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하게끔 함으로써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행위에 있어 주요한 임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배상업 등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부분이, 제가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들었을 때 법률가라면 너무나 간단하게 법을 찾고 헌법을 찾아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본인이 책임지고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본인이 막지 않고 법무부 실무자들을 법무부로 다 오게 하고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 준비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누가 당사로 가게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그리고 당시에 수반된 여러 권력범죄에 대한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존 법에 대해서 설사 반대했을지라도 30일 동안 마무리하겠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원내대표가 내란행위에 동조하기 위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오게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소개해 드렸고요.
들어온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셨다는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못 들어온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건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이건 여하튼 의원총회 장소를 혼돈스럽게 공지를 해서 많은 의원들이 갈팡질팡하셨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정문 통제로 인해서 넘어오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저희는 넘어지면서 다치고 긁히고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엄 해제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적인 신체 안위는 고려하지 않고 담장을 넘으셨습니다.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누가 당사로 가게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것도 우리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한 청년 해병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은폐에 책임이 있는 33명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내란 가담으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의 노력이 이제야 비로소 법원의 판결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이곳 국회의 일이라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사법절차는 그렇게 한 걸음씩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내란으로 같이 처벌받은 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속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특검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놔두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은 관여되지 않았다, 혹시라도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3일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들어온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셨다는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막아서기는커녕 이에 순응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것도 우리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한 청년 해병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은폐에 책임이 있는 33명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돼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식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되어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실제 군인들이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을 통해서 검찰에 다양한 지시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인정을 했고 이를 토대로 종합특검이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이 법원에서 인정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이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철수 및 국회의 활동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재 종합특검에서 수사하는, 새롭게 수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세 가지 특검에서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인데요.
특검에서 합참의장 그리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돼서 기소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재 종합특검에서 수사하는, 새롭게 수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세 가지 특검에서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인데요.
특검에서 합참의장 그리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돼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식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되어 기소됐습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법이 정한 열일곱 가지 수사 대상은 과거였다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간 3대 특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21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25명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간 3대 특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21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25명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간 3대 특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21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25명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막아서기는커녕 이에 순응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막아서기는커녕 이에 순응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것도 우리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입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법이 정한 열일곱 가지 수사 대상은 과거였다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간 3대 특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21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25명입니다.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입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법이 정한 열일곱 가지 수사 대상은 과거였다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간 3대 특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21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25명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취지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직 간의 구분을 해 놓는 건데 그 예외가 공수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관 간 통제가 필요하고, 그것은 기능 간 구분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꼭 지휘·감독 관계라기보다는 공수처의 수사를 제3의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계속 제공했는데 공수처만 특별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기관 간 통제는 필요하다라는 원칙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가 생각할 때 본인들은 송치를 했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 건 기관 간의 권한 자체를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라 동의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적절한 협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공수처 차장님께서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공소청에 보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은 직접 검사가 이해관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업무상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완수사만 답인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 법안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데 중수청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제한돼 있으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요구에 한해서는 중수청이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 그것 말고도 다른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듣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만 논의를 하면 보완수사요구의 논의는 정부 측 의견을 못 듣고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스스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간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믿을 수 있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거지요.
지금은 중수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완수사요구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된다면 과연 불가능한 건지, 보완수사요구를 저희 법안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보돼야지만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법안에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부족하니 이런 경우가 더 있어야 된다, 현행법으로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까지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균택 위원님 질의랑 연결해서요 이번에 문제 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보완수사를 잘한 게 맞지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잘 찾아낸 훌륭한 사례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례를 무조건 못 찾을 거냐.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이 현재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건가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스스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간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믿을 수 있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영부인은 김건희 씨 말고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님도 흥분하셨겠지만 또 이거는 청문회기 때문에 일단 야당 위원이 질문하신, 요청하신 부동산에 내놓은 자료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다 흥분한 거는 명확하게 질문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냥 혹시 김혜경 여사랑 관련이 있어서 저 자리에 앉은 것 아니냐 이 질문을 차라리 명확하게 하면 절대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후보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고 마치 영부인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아니겠느냐, 혹시 두 사람이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 그런 연고로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려는 질문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 받았다, 명품 시계 받았다, 명품 가방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게 그런 영부인이 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 김혜경 여사랑 관련이 있어서 저 자리에 앉은 것 아니냐 이 질문을 차라리 명확하게 하면 절대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후보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고 마치 영부인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아니겠느냐, 혹시 두 사람이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 그런 연고로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려는 질문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 받았다, 명품 시계 받았다, 명품 가방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게 그런 영부인이 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영부인은 김건희 씨 말고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명품 목걸이 받았다, 명품 시계 받았다, 명품 가방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게 그런 영부인이 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영부인은 김건희 씨 말고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님도 흥분하셨겠지만 또 이거는 청문회기 때문에 일단 야당 위원이 질문하신, 요청하신 부동산에 내놓은 자료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자료 목록도 그렇습니다.
한성숙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관련 자료 요청이 가득이었습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이번 주에 선관위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맡기면 되고 저희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에 집중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도 또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20%에서 25%로 늘렸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율 자체가 지역구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전체 의원 수의 일정 비율로 비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재량이고.
저희가 논의할 때 세종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본인들이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석 수 비율을 정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던 거고 이게 누락되지는 않은 건데, 오늘 법안 발의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마치 입법 미비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두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들어가게 되면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별 법률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세종자치시 특별법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법은 원래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올리는데, 14%라는 게 꼭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20%에서 25%로 늘렸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율 자체가 지역구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전체 의원 수의 일정 비율로 비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재량이고.
기초의원선거의 정당 후보자를 의원 정수 3분의 2 미만으로 추천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인의 경우에 최소한 정당 3개 이상이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정당이 후보를 낼 거냐,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의 정당의 지지율과 다른 식의 왜곡이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최대한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들도 들어와서 실제 득표수에 맞는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지역구에서 의원 정수 3분의 2 미만으로 추천하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11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대체부지 마련이 안 되면 이것 다 불용될 수 있어요.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난 몇 년 동안 국감에서 계속 성평등가족위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 마련을 신속하게 하시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든 써 갖고 사업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료배송 상품만 가능하다, 한 번에 한 가지 상품만 주문할 수 있다 등등이 있어서 이게 초반에는 통합바우처를 카드에다가 다 심는 게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세상은 좀 바뀐 것 같다, 되게 빨리 바뀌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자동결제해 갖고 물품이 배송되는 이런 식의 서비스들도 많은데 이게 적절한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사항이 2026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였던 것 같은데, 서범수 위원님이 보실 때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19년 9월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금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차익으로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청약제도 활용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2025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 막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불법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지시가 있어도 일단 따르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부당한 지시인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데 법을 배워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 정도 판단을 못 한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배우지 않은 국민들도 이게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TF라는 게 결국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 막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불법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지시가 있어도 일단 따르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관이 직접 관여하셨잖아요, 당시 전 행안부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청도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궁금해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점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계엄에 같이 참여한 부역자들이 많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부화수행이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당시에 며칠만 더 진행이 됐으면 다 드러났을 거고 또 다행히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가 없어서 따르지 않았지만 만약에 있었으면 누군가는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막아서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막았지만 어떻게든 담벼락을 힘들게 넘거나 아니면 장관님처럼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 시간에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거나……
여하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저희가 계엄 해제를 못 해서 불법계엄이 한 이삼 일이라도 더 지속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호중 장관님, 오늘이 11월 13일이고요.
저는 차수변경 안 하고 11월 13일 날 끝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계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주기가.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맞습니다.
수익률이 2.9%지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은 주식 말고 다른 대체투자도 있는데도 10월까지 20%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82.6%가 예금에 집어넣습니다.
인력도 많고 그런데 저는 1%는 어렵고 0.1%도 어렵고 0.01% 정도만 국민연금에서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숙소비 지원이라든지 출장비를 좀 늘려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과가 있을 때만 운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플렉서블하게 하신다고 하면 훨씬 기대가 큰 직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에서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이분들은 조기 은퇴를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 주식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조정하려고 투자비율이 14.4%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해외 주식이 38.9%나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한테는 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는 15%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성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두 번째 방안은 운용역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주식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저평가됐다라고 돼 있는 나라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느냐라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서 정부가 국민들이 미국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월 말로 벌써 연 20% 수익률을 냈는데요.
운용 규모도 그러다 보니까 2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당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높은 비중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부총리님께서 명품 가방 안 드려도 질의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고위 당정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논의하신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세계 부패지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당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높은 비중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부총리님께서 명품 가방 안 드려도 질의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익률을 봤더니 자료를 보시면 한 5.28% 되더라고요.
주식만 보면 16% 정도 되는데 다른 투자, 안정적인 투자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같이 전문적인 대형 연기금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익률로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기관들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할 만한 인력도 없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또 수익률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여 비율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김정기 씨라는 분도 보면 유인촌 당시 문체부장관이 불법계엄 이후에 알박기로 임명한 영진위원인데 당시에 영화계에서 철회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특히 김정기 씨는 영화 관련 이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 특정 운용사들을 탈락시키는 데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고 결정했나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심사 과정도 한번 챙겨 보니까 이상해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자금 지원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팁스(TIPS)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 삭감하고 지원금 중단 등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전 장관님께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자금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팁스 확대나 내실화는 계속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었는데 이틀 뒤에 석유공사가 갑자기 액트지오 선정 절차에 관해서 로펌들에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 안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6월에 있었던 일인데 비상계엄 이틀 후에 갑자기 이렇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요.
혹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빨리 액트지오 문제 한번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가 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었는데 이틀 뒤에 석유공사가 갑자기 액트지오 선정 절차에 관해서 로펌들에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 안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6월에 있었던 일인데 비상계엄 이틀 후에 갑자기 이렇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요.
혹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빨리 액트지오 문제 한번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업무의 위탁은 지금도 법에 있잖아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에 아까 말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7호까지 쭉 현재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법에 근거가 없어서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질적 지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법에서 대략적인 최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총주식의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야지 포괄입법으로 이런 중요한 법률을 하위 법령에다가 그냥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는 거지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 건데, 그런데 여전히 너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하는 것은, 지금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펀드를 통해서 사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위임을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는 곽상언 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제공해 주시고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곽상언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게 꼭 시행령으로만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법조인인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곽상언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게 꼭 시행령으로만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법조인인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위임을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는 곽상언 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제공해 주시고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관세협상 관련해서 서면 약속하는 것은 우리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처럼 자동차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투자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서면 약속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에 반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신속하게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주장하고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구금된 부분 관련해서 언론에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전세기로 탑승해서 우리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가 있는데 장관님이 판단하시기로도 그런 일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동료 위원들이 수긍을 해 주셔 가지고 38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이돌봄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것을 반국가 세력의 전복 시도라고 하면서 계엄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가부 예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차관님, 아이돌봄 예산을 삭감한 게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적정한 일반적인 수준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거고 우리가 향후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과연 순이익,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기술이 자립 안 됐다라는 것은 오늘 다 얘기하시는 거고 지난해 국감에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원전 설계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원전사업을 계속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적정한 계약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하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회사 투자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많아요.
그런데 반대의견도 있어요, 위험하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대체투자위원회에서 하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회사 투자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많아요.
그런데 반대의견도 있어요, 위험하다.
지금 위험자산 70%까지 퇴직연금은 되거든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2만 원보다 넘는 게 과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1년에 줄어드는 예산이 40조인데 이번의 추경 그것도 세입 조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20조밖에 안 됩니다.
딱 절반을 지급하는 건데,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데 일인당 2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한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최소한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자산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건데 2017년 이후에 매년 상승을 거듭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근 수치는 현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후에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는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특히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니계수, 차관님이 보시기에 지니계수가 숫자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근 수치는 현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후에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는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특히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니계수, 차관님이 보시기에 지니계수가 숫자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게 향후 법인세율을 어떻게 정할지,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늘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더할 나위 없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기준으로 KDI나 한국은행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2년 사이에 법인세는 1년 기준으로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2년 사이에 법인세는 1년 기준으로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30조인데 법인세가 감소된 것만 1년에 40조였다라는 점을 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분석한 자료가 기재부 내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2022년에는 32조에서 작년에는 16조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소득세도 문제지만 저는 법인세 감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103조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 80조, 2024년에 62조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2022년에 103조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 80조, 2024년에 62조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2년 사이에 법인세가 40% 정도 감소된 건데요.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사이에 법인세가 40% 정도 감소된 건데요.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큰 금액이고 국민들은 이게 지하에 깔기 위해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들은 결국 지방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거지요?
그중에서 기업 부담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들어간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 지중화 사업은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최소한 행정규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원칙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과제로 정부 내에서 논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최소한 행정규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원칙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과제로 정부 내에서 논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 법안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게 원칙이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그다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도 이번 법안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게 원칙이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그다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야당 정치인일 때 저희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와서 유죄로 구속돼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30분 이상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 기소에 문제가 없다, 아무런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이렇게 신뢰를 장관한테도 주지 못한다면 계속 직접 수사권을 갖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6월 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 중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아, 날짜를 기억 못 했다’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탄핵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년도 안 된 나름 최신의 휴대폰을 바꿨고, 12월 3일 이후에 아주 정국이 빠르게 돌아가고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경제부총리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라면, 본인이 ‘기억을 못 한다.
기억을 못 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확실한 위증 아닙니까?
12월 7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종 자체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12월 7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종 자체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안 이상합니까?
헌법에 따라서 사인의 사적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외를 정부가 마련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비밀유지 약정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제 말씀은, 이 건은 좋아요.
앞으로 산업부가 어떻게 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자부장관이 그런 계약서의 방향을 모른 채 원전 수출 향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지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미국 MOU로, 미국 정부하고 1월 8일 날 MOU를 체결할 때 구체적인 상황도 모르는데 MOU를 체결합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건데요.
2030년까지 이번 정부는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약을 세웠을 때하고 달리 수출에 제약이 있거나 달리 고려해야 될 요소가 생겼습니까?
체코 원전 수출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산업부장관님께서 한전·한수원의 일이기는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챙겨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히 또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차관이 사의 표명한 게 2023년 10월 12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지금 직무가 정지돼서 여가부가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사실은 비정상적이지요.
장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래 장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장관 임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지난 국감 때 논의됐던 것 몇 개 여쭤볼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작년에 새롭게 출범됐는데 지금 관리위원장님 임기가 끝났어요.
2024
김종민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추후 심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반드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만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면 기자회견 대신 청문회장에서 질의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은혁, 정계선 두 후보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송달 효력을 인정해서 탄핵 심리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추천할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년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헌법재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 추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세 분의 후보자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23일과 24일, 즉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을 양일간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회의 개최 전에도 국민의힘의 청문회 참여를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에 이미 합의가 됐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무관하게 훨씬 전인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진행됐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23일과 24일, 즉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을 양일간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후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포고령에는 제1항에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판단하는 데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4장이고 법원이 5장입니다.
국회는 3장이고 헌법재판소는 6장입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6장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제3장,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법률에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나 법원과 다른데 그러면 국회의 권한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판사의 도리고 재판관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서 후보자님이 혹시 그런 국민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비상계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보는 심각성은 우리가 산업화·민주화 세대를 지나갔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는 뭐가 중요하고 인구위기나 기후위기나 이런 우리 사회 문제, 기계나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한테 길을 제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다 의미 없다고 느껴졌어요.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을 포함한 사법부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말 계획대로 수행됐으면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후보자님도 격리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이미 12월 3일 이전에 민주당인 야당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했고 그랬기 때문에 후보자도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잡히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지금은 결국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비상계엄 같은 건 다시는 안 일어날 거다, 일어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서 볼 때 중요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의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패싱이라는 게 탄핵소추 이후에 실질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바이든 정부하고는 무역정책에서 많이 다를 겁니다.
질문들이 하도 많았는데 주요 정상들 차례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상외교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평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나더 맨(another man)이라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 지냈고 자기밖에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저는 차관님의 개인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차관님도 이름이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차관님이 이런 부당한 요구,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 자격요건을 바꿔야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는 이런 부당한 요구 수용하면 차관님도 김건희 여사 사단의 입김으로 장관후보가 되었다 이런 의혹 받을 겁니다.
끝내 이분이 임명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인사혁신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왜 전지현 행정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행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패널로 출연하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만 추렸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행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패널로 출연하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만 추렸는데요.
차관님, 누구한테서 전지현 전 행정관으로 임명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패널로 출연하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만 추렸는데요.
차관님, 누구한테서 전지현 전 행정관으로 임명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옆에서 보좌하던 분인데요.
단순히 의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정 비서관은 소위 김건희 라인에 포함된 분으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 대상으로 선정한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전지현 행정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행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여성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자 유일한 명예멘토가 되기도 한 협회고 전직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가기도 하는 조직인데요.
여기 내부 갈등으로 분쟁이 계속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산업부장관하고 대통령이 나서 갖고 체코 원전을 수출하는 것까지, 일개 공기업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나서서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정부의 성과고, 이럴 때는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한전, 한수원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분쟁이 체코 원전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한테 라이선스 피나 아니면 미국에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될까 봐 미제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무조건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바라카 원전 때 미봉책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게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10기든 100기든 수출을 하려면, 이번의 체코 원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끌려다니지 않게 확고한 우리의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그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바라카 원전 때 미봉책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게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10기든 100기든 수출을 하려면, 이번의 체코 원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끌려다니지 않게 확고한 우리의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그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체코 원전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상 국가별로 취해야 될 의무가 다른데 관련 규정을 보시면, 이것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법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못 하실 텐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가한 나라입니다.
안덕근 장관도 산업부 국감에서 미국 수출통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M&A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다, 상업적 계약에서도 조건에 관련 부처 내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들어갑니다.
아마 바라카 원전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체코 원전도 최종 계약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 계약이라고 해서 인허가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국 수출통제, Part 810이라고 하는 수출규제 법령에 따른 제약을 받는데 체코와 같이 우리가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방위 국감에서 ‘웨스팅하우스랑 협의가 안 돼도 원전 수주에 차질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차질 없다고 한 게 미국 수출규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한수원 황주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질의 하셨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방위에서 말씀하시길 ‘97년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어그리먼트(agreement)는 살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97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게 맞습니까?
일어나 보시지요.
앉으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잠시 보시면 민주통합당에서 관악구갑 국회의원 경선 나오셨다가 탈당하시고 국민의당에 입당하시고 미래통합당에서 공천받으셨다가 취소되시고 개혁자유연합, 자유민주당 가셨다가 올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도 하셨다가 탈락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분이 감사 선임된 겁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봤더니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실무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사관리 관련된 사항이니까 미공개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요구할 때는 왼쪽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소명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유를 이유로 미공개하면 그게 적정한지를 논하더라도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아주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비공개를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 아주 많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하고 있었던 건 특정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를 지명해 주기를?
의중도 모르는데 그냥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차에 원장 모집에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따고 2년 6개월간 겸임교수로 근무하면서 강의도 한 같은 국민대 조형대학 변추석 명예교수가 지원을 하니까,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차 진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금융지원을 하면 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보조금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되는 게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서, 아무래도 프랑스는 자기네 소속이니까 EU가 아닌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산업부는 ‘이 규정 시행은 작년 7월부터고 체코 원전 입찰은 그 전의 2022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에도 시행 전에 시작한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PPT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변추석 교수 이분도 같은 조형대학 교수였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전 모 교수님하고 같은 과 교수입니다.
제가 받은 내용은 제보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모 인사가 대통령실 출신 산자부 고위공무원을 통해서 국민대 명예교수인 이분을 진흥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미 내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서 2년 6개월 동안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실제 수업도 했는데 그때 변추석 교수가 같은 조형대학 교수였습니다.
PPT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요즘 김건희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의혹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한국디자인진흥원장에도 김건희 여사 쪽 인물이 내정된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발전사가 있는 데로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송배전망이 중요한데, 그런데 막상 산업부 소관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면 전력망이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직접적 지시사항이 없어요.
그냥 반도체 기업에 전력 공급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셨는데 되게 추상적인 수준으로 중요하다고만 하고 대책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ESS 관련해서도 오늘 여러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2012년 보면 맨 밑에 ‘Technology Fee’라고 돼 있고 밑에 조항들도 쭉 있어요.
97년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서는 라이선싱 피를 줬고 2010년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계약에 따라서는 라이선싱 피 대신에 특정 사업 부분을 참여하게 한 거지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이익을 보전했는지에 따라서 달랐을 뿐이지 2010년, 2012년 바라카 원전 관련된 계약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던 건 아니고, 저기 ‘License Fee’라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렇지 ‘Technology F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준비했던 것은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송배전망 이슈인데, 지금 발전설비 늘어나는 동안 송전로는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 옆에 앉은 박지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체코 원전 수출 관련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한수원·한전 등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계약서 요청드렸는데 아까 장관님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미제공 사유가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간 매출액 2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임시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시행령을 정부가 어떻게 정할지는 법이 통과되면 그건 정부가 논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나중에 논의하면 된다 내지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해 줘 가지고 지원을 못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올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안 한 책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제가 싫어하지만 이건 정부 부담이 클 수 있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가 부동의한 이유를 보면 이미 현행법에 근거해서 올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 의견도 현행법에 따라서 지원이라 별도의 법적 근거 신설의 실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한시적으로 계속 지급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안을 부동의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예산에도 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보니까 월성원전만 봐도 1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로 더 있고요.
게다가 월성원전은 최근에 사고·고장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건데 안전설비가 미작동됐는데 신고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옴부즈만 제보시스템으로 들통이 나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보니까 월성원전만 봐도 1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로 더 있고요.
게다가 월성원전은 최근에 사고·고장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보니까 월성원전만 봐도 1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로 더 있고요.
게다가 월성원전은 최근에 사고·고장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건데 안전설비가 미작동됐는데 신고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옴부즈만 제보시스템으로 들통이 나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2023
그리고 관련 자료 증빙도 추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던 거라서, 이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수집기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계획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된 대로 해도 개선의 기회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당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제가 주장했던 국가보훈부 예산도 사실은 합의를 전제로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던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다시 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기준을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처리 안 하면 사실 특활비만이 아니고 더 봐야 될 금액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정도로, 여하튼 여당이 합의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당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제가 주장했던 국가보훈부 예산도 사실은 합의를 전제로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던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다시 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기준을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처리 안 하면 사실 특활비만이 아니고 더 봐야 될 금액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정도로, 여하튼 여당이 합의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황운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할 때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동일한 삭감 또는 개선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 차원에서는 2023년까지 업무추진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정무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그리고 관련 자료 증빙도 추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던 거라서, 이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수집기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계획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방식으로 지금 준비된 대로 해도 개선의 기회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로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당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어제 제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더니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지방소멸기금은 별도 법률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있고 시행령에 더 상세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거의 비율별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다가 매년 1000억씩 넣으면 현행 법령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정비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던데 이것은 행안위하고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부 내에서 규정만 바꾸실 건가요?
제 말씀은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장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다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민 위원처럼 이 예산은 감액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정부가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번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국무회의에서 폐지했던 그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죄송하지만 윤주경 위원님께서는 새롭게 예산을 반영하자고 했던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를 정부가 선정해 갖고 해외연수 보내 주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소한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올해는 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향후 5년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민간에서 수익성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자체라든지 행안부의 투자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동되는 그런 걸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투자심사 절차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의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사업 의사결정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예산 삭감 논의를 할 때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 구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금융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갖고 오시면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TV에 출연은 해도 TV를 안 보는 상황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캠페인으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40억도 반대를 했는데 오히려 50억으로 2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훈대상자한테 저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감액됐지요, 전문기관 위탁교육 감액됐지요,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감액됐지요, 제대군인 지원정책개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한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다행히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 의견들을 내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삭감하면서 MIU 감사캠페인 이것을 10억 늘리는 것 자체가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일단 MIU라고 예산에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 자체도 제가 다른 데서 보지를 못했는데 여하튼 저는 이 50억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고요.
이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이 국감장에서 아니면 국정조사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과연 진술의무의 면제를 인정해 준 선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시면 되고.
물론 정부부처가 엄청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과제들 다 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런데 정부라는 게 최우선 과제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도 비판을 하면 정부도 또 재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여야 간에 또 정부하고 국회 간에 논의할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국민들도 평가할 수 있게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된 게 아닌가, 이제 임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3대 개혁 중의 하나인 연금개혁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지난 정부들이 제대로 못 한 과제이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 관련해서 숫자만 제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국민통합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아주 시끄럽게 최근에 이념 논쟁을 하고 있고요.
치안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의무경찰제 방안 하루만에 백지화했다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병 안전 최우선―채 상병 사건, 민생안정 최우선―가계부채 급상승입니다.
저는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하셨던 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하고 달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게 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저는 지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업무 때문에 한 명밖에 지금 안 남아 계시는 이사를, 청소년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언론에 나온 대로 의혹이 있고 국민들 또 관련 업계에서는 전혀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 그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지금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임 소장님이 8월 13일 퇴임 이후에 아직도 임명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임명 못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인구특위에도 속해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성공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용 가구 수를 3배 수준으로 늘리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용 가구 수를 3배로 늘리려면 아이돌보미 공급도 그에 따라 3배든 여하튼 많은 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인구특위에도 속해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성공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용 가구 수를 3배 수준으로 늘리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수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일부 줄었다라는 것은 팩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문제의식은 그런 노력이 진행되다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재정으로 도울 여력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대출이 늘면 당연히 소비 위축이 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 이건 저만이 아니라 저보다 전문가인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저는 그래서 충분히, 경제지 매일 보실 테니까 당연히 취약계층 대출보다 오히려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면에 주택금융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규제 완화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작년에 규제지역 LTV 50%로 상향했고 이는 국정과제보다 더 큰 폭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했고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러한 정부의 전체적인 조치 자체가 가능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나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본사 돈 벌어 주는 노예처럼 일하고 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폐업을 했는데 생각도 못 했던 위약벌이 엄청나게 많고 혹시 나 혼자 잘못했나 했더니 200개 업체가 1년 사이 망한 것 보면 이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약 자체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약벌 계속 청구하실 겁니까?
자료제출 안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실이 이게 오해 초래해서 부적절한지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10월 23일 날 서면으로 요청했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했는데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목록 또 해당 입찰에서 평가기준, 선정된 열린사회포럼이라는 곳에 위탁한 구체적인 업무, 참석자 선정에 관해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요청한 사항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부가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당히 많은데 과학기술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R&D 예산 삭감하고, 약속 못 지킨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개혁도 신뢰가 안 가는데 신속하게 방향 정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당히 많은데 과학기술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R&D 예산 삭감하고, 약속 못 지킨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발표할 연금개혁안, 지금 실장님은 얘기를 안 하고 계신데 언론에서는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금개혁이 미래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 총선 때문에 부담돼서 구체적인 안 발표 미루시는 겁니까?
당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3대 개혁 과제에 관해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총리께서도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상법이나 문서 보관의무 기간은 알겠는데요, 5년이나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속세․증여세하고 관련해서, 특정해서 관련된 자료만 15년으로 장기간에 문서 보관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법안이잖아요, 이 법안이요.
그렇지요?
C등급 받은 기관이 네 군데밖에 없는데 장관급 기관 중에 권익위, 방통위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라 그렇다 치고 실제로 정부 부처 중에는 여가부가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행안부나 외교 관련해서 해임건의안까지 문제됐던 외교부 이런 데가 B등급인데 여가부가 C등급까지 받는 게 좀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책하고 규제혁신 여기서 다 C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게 각각 100점 중에 50점하고 20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 50점짜리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아동․청소년 자살 문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인데 재정건전성 중요합니다만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에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난방비 지원 대책 정부가 내놓으셨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2022
보니까 최저임금이고 교통비도 다른 지역, 섬․벽지․읍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만 일부 교통비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잠깐 한 2시간씩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안을 이런 데 더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급여, 수당을 더 올려야지……
저는 이렇게 광역지원센터, 실제 운영하지 않는 데다가 49억 5500만 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건데 그 목적 자체가 공익이기 때문에 또 면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지요.
국가가 82억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실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 회계기준은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을 기재부장관이 임명을 해서 정하게 돼 있고 회계 전문가들이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 만들고 또 이제까지 여러 공익법인들에 적용돼 온 선례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도 공익법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송하지만 비전문적인 보훈처에서 개별 회계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기재부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이미 만들어 놓고 조금씩 보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에 따른 회계기준,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해서 따르는 게 간명할 것 같고.
굳이 또 보훈처가 회계기준을 총리령으로 만들 필요 없고 다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추후에 법 개정 필요가 있으면 상증세법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보훈처도 총리령을 거의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복잡하게 굳이 보훈처 자체에서 회계기준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기형 의원님 안을 봤더니 전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건데 그 목적 자체가 공익이기 때문에 또 면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지요.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죄책감이 큽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큰일이라서 그런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가 배상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13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다른 의견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가 30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예산안 방향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법인세 감세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져야 됩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예산안 방향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법인세 감세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져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또 없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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