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노력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지금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계엄의 실행에 가담했던 것은 아닌지 그 최고 지휘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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