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어떤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이익을 보전했는지에 따라서 달랐을 뿐이지 2010년, 2012년 바라카 원전 관련된 계약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던 건 아니고, 저기 ‘License Fee’라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렇지 ‘Technology F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2년 보면 맨 밑에 ‘Technology Fee’라고 돼 있고 밑에 조항들도 쭉 있어요.

97년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서는 라이선싱 피를 줬고 2010년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계약에 따라서는 라이선싱 피 대신에 특정 사업 부분을 참여하게 한 거지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이익을 보전했는지에 따라서 달랐을 뿐이지 2010년, 2012년 바라카 원전 관련된 계약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던 건 아니고, 저기 ‘License Fee’라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렇지 ‘Technology F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준비했던 것은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송배전망 이슈인데, 지금 발전설비 늘어나는 동안 송전로는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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