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이번 법안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게 원칙이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그다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