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그때 따로 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시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에 대해서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금융위 고시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보시면 금융위 고시는 다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위임을 하고 이 규정은 결국 금융투자회사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접대비 한도에 대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이 금융투자회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현재 체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