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곽상언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게 꼭 시행령으로만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법조인인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