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변필건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점을 고려하면 변필건은 피고인 박성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류길섭의 계엄상황실 파견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현직 검사인데 검사 하나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고 보고를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박성재는 또 다른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해서 결국 검사를 계엄상황실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겁니다.

당시에 똑같은 검사 출신의 현직 검사인 법무부 직원들 중에도 누구는 비상계엄의 사후적 합리적 사유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누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채 이게 사장된다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일단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한규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