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 측면에서 공정위로 단일화하는 게 맞고 수사기관에서 욕심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직무대행님께서 혼란 없도록 또 중수청이나 공정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기관하고 공정위가 양쪽에서 자진신고를 받게 되니까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양심적인 기업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기업들이 먼저 공정위에다 자진신고하니까 뒤늦게 수사기관에다가 자진신고해 가지고 형사처벌 감경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 측면에서 공정위로 단일화하는 게 맞고 수사기관에서 욕심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직무대행님께서 혼란 없도록 또 중수청이나 공정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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