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제는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례를 무조건 못 찾을 거냐.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균택 위원님 질의랑 연결해서요 이번에 문제 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보완수사를 잘한 게 맞지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잘 찾아낸 훌륭한 사례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례를 무조건 못 찾을 거냐.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이 현재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건가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스스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간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믿을 수 있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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