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23일과 24일, 즉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을 양일간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을 한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여섯 분만 계신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