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2년 사이에 법인세는 1년 기준으로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