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산하 연구기관들 중에 어디는 높게 올려 주고 어디는 적게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결국 정부 맞춤형으로 길들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좋은, 정책 기여도가 높은 연구보고서를 써서 우리 기관이 높게 평가받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0월 5일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최고율 인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KDI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여 준 연구 결과인데 보면 바로 하루 전날 KDI에서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입니다.

이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효과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 보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