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데 중수청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제한돼 있으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냐.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완수사만 답인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 법안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데 중수청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제한돼 있으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요구에 한해서는 중수청이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 그것 말고도 다른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듣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만 논의를 하면 보완수사요구의 논의는 정부 측 의견을 못 듣고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