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검 수사가 기소 국면으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도록 했고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기소 국면으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과 특검보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은 이미 검찰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사의 공석이 있는데 아직 법무부는 희망하는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파견검사를 추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