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안에 따라서 달리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법률을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3개월 내에 처리하라는 공직선거법이나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그렇게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