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 특검이 뭘 할지 모르고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를 찾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유상범 의원안은 이게 국정조사 수준의 자료요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있는지 불확실할 때 국회에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경우에 폭넓게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 특검이 뭘 할지 모르고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를 찾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영장을 받아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검사한테 국회하고 동일하게 폭넓게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