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제출 안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실이 이게 오해 초래해서 부적절한지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10월 23일 날 서면으로 요청했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했는데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목록 또 해당 입찰에서 평가기준, 선정된 열린사회포럼이라는 곳에 위탁한 구체적인 업무, 참석자 선정에 관해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요청한 사항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