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제 처음으로 송치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할 때 저희 국회가 참고했던 법안이 5·18 특별법입니다.

마침 어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이 북한군 게릴라 작전이었고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군이었다는 주장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본인은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 같은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지만원 씨처럼 5·18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되는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