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본인들의 주체사상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에서 배우기에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지령을 내려서 이에 따라 제주에서 4․3 무장폭동이 있었다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인들의 주체사상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 확인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