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역구인 제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주 4·3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8-25,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 2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목소리를 허용하면 언젠가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갈등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인 제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주 4·3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냅니다.
아직 제주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국회가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