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면 추후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포고령에는 제1항에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판단하는 데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고 하면 추후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포고령에는 제1항에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판단하는 데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