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엄 아래에서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할지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계엄의 밤 검찰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