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일본 발언
2026
아직 제주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국회가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
5·18,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극우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는 그런 세미나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극우세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진숙 의원처럼 세미나 개최를 해 달라,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요구가 계속될 겁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을 이용해서 극우층을 동원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했고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무료배송 상품만 가능하다, 한 번에 한 가지 상품만 주문할 수 있다 등등이 있어서 이게 초반에는 통합바우처를 카드에다가 다 심는 게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세상은 좀 바뀐 것 같다, 되게 빨리 바뀌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자동결제해 갖고 물품이 배송되는 이런 식의 서비스들도 많은데 이게 적절한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사항이 2026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였던 것 같은데, 서범수 위원님이 보실 때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2025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관세협상 관련해서 서면 약속하는 것은 우리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처럼 자동차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투자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서면 약속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에 반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신속하게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주장하고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구금된 부분 관련해서 언론에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전세기로 탑승해서 우리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가 있는데 장관님이 판단하시기로도 그런 일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2023
그러니까 재무업무 때문에 한 명밖에 지금 안 남아 계시는 이사를, 청소년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언론에 나온 대로 의혹이 있고 국민들 또 관련 업계에서는 전혀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 그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지금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임 소장님이 8월 13일 퇴임 이후에 아직도 임명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임명 못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아니, 그런데요 이유가 어떻건,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든 비합리적인 미신이든 실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해서, 특히 아직은 오염수가 해류상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시간이 안 됐는데 그 시간쯤 되면 불안해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감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발생하고 나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건지, 손해가 안 발생하면 좋지만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산시장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좀 더 보도자료에 투명하게 들어가고 최소한 백브리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특혜에 어떤 권력을 이용했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날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쏠렸고 저희는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겁니다.
충분히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확인도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 요청만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위험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수산물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23.6% 감소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바로 방류하자마자 7월, 8월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고 나서 보상책을 마련하는 건 늦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국익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그 전에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겁니다.
협상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것 계신지 여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하게 들어가야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봐서는 그렇지 않다,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뭘까 보니까 아까 유경준 위원 질의를 들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은 분명히 있는데 체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자식을 더 낳는 건 결국 금전적인 지원이나 돌봄,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애를 낳을 때 뭐가 심리적으로 장애가 되냐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까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는데 프랑스의 n분의 n승 방식으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본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고소득층이 오히려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다자녀를 갖고 있는 게 고소득층인지가 확인이 된 겁니까?
세 자녀나 네 자녀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고소득층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IMF의 세계 성장 전망률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향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2
일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고령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로 인해서 청년․여성정책,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출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15년간 200조 정도 이상 우리가 투입한 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저는 저출산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아이돌봄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사회인데요.
매년 많은 분들이 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고령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로 인해서 청년․여성정책,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출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새해 불꽃축제까지 고려하면 해당 도로에 혼잡이 크다는 것은 경찰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경찰이 폭주족 대책에 현저히 편중해서 극히 허술한 대책만 강구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판례를 고려하면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보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핼러윈 축제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사람들이,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신고로 현장 출동을 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현장 통제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경찰이 범죄 수사에 집중해서 안전 대책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인파에 휩쓸렸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수사를 좀 기다려 보자고 하셨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피해자마다 나이, 직업 유무, 과실 유무에 따라서 배상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느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사실 등을 고려해서 배상 책임 유무를 확인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새해 불꽃놀이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세 가지 사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다.
두 번째, 새해 불꽃축제까지 고려하면 해당 도로에 혼잡이 크다는 것은 경찰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지 후보 시절에 해녀의 전당 건립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해녀의 전당을 통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 해녀들 그리고 일본에도 해녀가 있고 환태평양 지역에 유사한 나잠어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녀유산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해녀의 전당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부총리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낸 배경이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지요?
질문에 대해서 정보성 답변이 전혀 아니었고 그 일본 기자들과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질문하냐는 느낌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