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2-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고령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로 인해서 청년․여성정책,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출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15년간 200조 정도 이상 우리가 투입한 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저는 저출산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아이돌봄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