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까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는데 프랑스의 n분의 n승 방식으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본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제가 뭘까 보니까 아까 유경준 위원 질의를 들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은 분명히 있는데 체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자식을 더 낳는 건 결국 금전적인 지원이나 돌봄,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애를 낳을 때 뭐가 심리적으로 장애가 되냐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까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는데 프랑스의 n분의 n승 방식으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본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고소득층이 오히려 세금 감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다자녀를 갖고 있는 게 고소득층인지가 확인이 된 겁니까?

세 자녀나 네 자녀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고소득층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