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 새해 불꽃축제까지 고려하면 해당 도로에 혼잡이 크다는 것은 경찰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경찰이 폭주족 대책에 현저히 편중해서 극히 허술한 대책만 강구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판례를 고려하면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보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핼러윈 축제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사람들이,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신고로 현장 출동을 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현장 통제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경찰이 범죄 수사에 집중해서 안전 대책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인파에 휩쓸렸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수사를 좀 기다려 보자고 하셨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