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피해자마다 나이, 직업 유무, 과실 유무에 따라서 배상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느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사실 등을 고려해서 배상 책임 유무를 확인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새해 불꽃놀이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세 가지 사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다.

두 번째, 새해 불꽃축제까지 고려하면 해당 도로에 혼잡이 크다는 것은 경찰이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