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부가 어떻게 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5-02-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에 따라서 사인의 사적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외를 정부가 마련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비밀유지 약정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제 말씀은, 이 건은 좋아요.
앞으로 산업부가 어떻게 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