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도록 했고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에 미국의 사례, 윤상현 의원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지속된 특검, 상설특검처럼 이번 특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30일이 아니라 3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원안대로 30일에 한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도록 했고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특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기소 국면으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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