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생각할 때 본인들은 송치를 했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권한이거든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가 생각할 때 본인들은 송치를 했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권한이거든요.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 건 기관 간의 권한 자체를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라 동의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적절한 협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