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소위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특별검사 또 공수처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소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반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같은 권한이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특별검사 등은 경과조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