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이 개정돼야지만 특검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원래 종합특검법에서 정해 놓은 수사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책임 있게 끝내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필요성 주장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