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안 그러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계속 제공했는데 공수처만 특별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기관 간 통제는 필요하다라는 원칙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취지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직 간의 구분을 해 놓는 건데 그 예외가 공수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관 간 통제가 필요하고, 그것은 기능 간 구분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꼭 지휘·감독 관계라기보다는 공수처의 수사를 제3의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계속 제공했는데 공수처만 특별한,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기관 간 통제는 필요하다라는 원칙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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