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피고인 박성재는 배상업 등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을 법무부 청사로 출근시켜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 체포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하게끔 함으로써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행위에 있어 주요한 임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배상업 등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부분이, 제가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들었을 때 법률가라면 너무나 간단하게 법을 찾고 헌법을 찾아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본인이 책임지고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본인이 막지 않고 법무부 실무자들을 법무부로 다 오게 하고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 준비를 하게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