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