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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