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를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대신에 예산조정이라는 절차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