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질적 지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법에서 대략적인 최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총주식의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야지 포괄입법으로 이런 중요한 법률을 하위 법령에다가 그냥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