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두 가지 정도 수정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인데 저희가 논의한 바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게 되니까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청구하도록 이견 없이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문을 보고 혹시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면 검사는 검토도 없이 무조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17조 2항인데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