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실무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사관리 관련된 사항이니까 미공개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요구할 때는 왼쪽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소명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유를 이유로 미공개하면 그게 적정한지를 논하더라도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아주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비공개를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 아주 많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