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계엄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간 3대 특검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21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25명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막아서기는커녕 이에 순응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