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 문제의식은 그런 노력이 진행되다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재정으로 도울 여력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지 않고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수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일부 줄었다라는 것은 팩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문제의식은 그런 노력이 진행되다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재정으로 도울 여력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대출이 늘면 당연히 소비 위축이 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 이건 저만이 아니라 저보다 전문가인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저는 그래서 충분히, 경제지 매일 보실 테니까 당연히 취약계층 대출보다 오히려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