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