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성재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지시하고 그 사안을 재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지시를 받고 이를 임세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의 지시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였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지시하고 그 사안을 재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지시를 받고 이를 임세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즉 재판부도 대통령, 박성재, 검찰총장, 대검을 통한 라인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박성재에 대한 판결이었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심우정의 관여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심 전 총장은 기소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