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금융지원을 하면 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보조금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되는 게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서, 아무래도 프랑스는 자기네 소속이니까 EU가 아닌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산업부는 ‘이 규정 시행은 작년 7월부터고 체코 원전 입찰은 그 전의 2022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에도 시행 전에 시작한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