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무려 3600명이 수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부족했는지 다시 실무자에게 긴급 가석방,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 정치인을 가두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조기에 풀어 주려고 했던 게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그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저희가 제대로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고 국회를 나가 수감되었을 때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본부 직원들은 저희가 수감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무가 없는 행위였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엄사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한 뒤 법무부에 구금 장소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법률상 체포·구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용자 증가를 전제한 수용 공간 확보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용해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들은 이에 대비해서 수용 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없었다.